안녕하세요,
특허법률사무소 태리의 김건형 대표 변리사입니다.
| [간단한 이력 소개] ✔ 스타트업·중소기업 특허 전문 변리사 ✔ 특허 등록률 95% 달성 ✔ 총 1300건 이상의 특허 사건 담당 ✔ 삼성중공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SK텔레콤, 카이스트, 인바디 특허업무 전담 변리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KSIC 자문위원 출신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전담 멘토 |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절세효과와 법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고,
평가금액을 높게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기업의 매출, 예상 수익, 기술기여도 등을 고려한 적정 평가금액 산정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절세효과와 법인가치 상승, 적정 평가금액까지
특허등록을 마친 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특허는 얼마로 평가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기술가치평가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평가금액이 아니라 평가 목적입니다.
개인 특허를 법인에 이전할 것인지, 현물출자로 자본을 확충할 것인지,
기술이전·투자유치에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평가 기준과 필요한 보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에 가격표를 붙이는 일입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기술이 실제 사업에서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특허라도 사업화 주체, 적용 제품, 목표시장, 매출과 수익구조, 사업화 위험 등
상황과 목적에 따라 평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가 실제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과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효과
첫째, 적법한 범위에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적법하게 양도하면,
특허권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허를 담보 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금액으로 산정되면,
특허권 매매, 현물출자, 라이선스, 투자유치 및 IP금융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평가금액에 따라 법인의 자산과 자본이 증가하여
자기자본 확충과 부채비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가치와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실제 제품과 사업을 보호하고 미래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투자유치, 기술이전, IP금융 등에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기술가치평가, 자주 하는 질문
Q1. 특허가치는 높게 평가할수록 좋은가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금액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무리한 고평가는 세무·법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상황]
매출·이익 대비 특허가치가 과도한 경우
특허가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경우
미래 매출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반영한 경우
특허 잔존기간을 초과해 수익을 산정한 경우
법인 개발 기술을 개인 자산처럼 거래한 경우
평가자료가 실제와 다른 경우
Q2. 적정한 기술가치평가 금액은 얼마일까요?
A2.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해진 적정한 금액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인 전체 매출보다 특허가 실제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매출과 이익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허기술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법인의 사업 규모와 지급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특허가 제품의 성능과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허의 권리범위와 남아 있는 독점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매출이 적은 초기기업도 기술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미래 수익과 사업화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납품계약, 구매의향서, 시험성적서, 인증, 투자계약,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등이
평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기업일수록 단순한 매출 전망보다는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가치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 태리는 기술가치평가를 검토하는 기업을 위해
평가 목적, 특허의 권리범위, 실제 사업과의 연관성, 필요한 준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를 기술이전, 현물출자, 투자유치, IP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실제 소유관계와 사업 적용 여부, 예상 수익, 법인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에 맞는 평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를 활용한 절세, 담보대출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특허법률사무소 태리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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